[보험IT] 계피상이 계약 전자서명 확대 무산

안녕하세요.

보험IT 동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들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서명을 한 것을 결합한 청약서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를 반려했습니다.

보험업법상 특정 전자서명 방식에 대한 인정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당연히 사망담보 때문이겠지요..(사망담보가 있으며 몰래 피보험자를 가입시키는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계가 건의한 내용의 핵심은 계약자는 스마트폰, 피보험자는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저장한 뒤 청약서 등에 서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면채널의 경우 설계사가 직접 피보험자를 찾아가 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생체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것이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전자기기는 가격이 비싸서, 계약자는 설계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받고 피보험자는 지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태블릿PC를 통해 서명을 받으려는 것이죠.

계피동일 전자서명 시스템은 업계에 도입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계피상이 전자서명도 더욱 요구사항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 전부터 해당 요구사항과 생체인증 가이드라인은 계속 있었지요..

만약 금융위가 계피상이 사망담보건은 무조건 생체인증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한다면, 생체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를 선도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지금도 삼성생명은 구축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변할것을 기다리고 업계 보편화 지켜볼 것인가 ..결정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전자서명의 영업 업무 효율성을 굉장히 높기때문에, 기술 발달에 따라 가이드정책도 변화하여 얼굴인증, 지문인증 등의 조합으로 계피상이 계약건도 비대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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